재판받던 피고인이 갑자기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에만 2백 명에 달하는 피고인이 잠적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 조만간 전담검거팀이 신설돼, 불출석한 피고인을 집중 검거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'아레나'를 운영하던 강 모 씨는 16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[강 모 씨 / 아레나 실소유주(2019년 3월 영장심사) : (아레나 승리 성 접대 사실 아셨습니까?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?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?) …….] <br /> <br />이후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는데 지난해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고 여덟 달 동안 9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가 또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형 확정 뒤 도주한 '형 미집행자'와 달리, 강 씨와 같은 '불출석 피고인'은 선고 전 재판을 받다가 출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면 판사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영장 집행은 검찰에 맡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법원과 검찰 모두, 불출석 피고인 전담 인력이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책임 소재도 불분명해, 전국에서 해마다 모두 몇 명이 발생하고 얼마나 검거되는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일부 검찰청이 특별검거팀을 운영하기도 했지만, 불출석 피고인 검거는 실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나 수사 단계의 피의자보다 우선순위가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, 선고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'형 미집행자'로 남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경제 범죄 피해 복구는 더 어려워지고 강력 범죄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검에만 2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중앙지검이 전담검거팀을 만들어 불출석 피고인을 집중 검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지검은 조만간 공판4부 산하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공판과와 협의해 필요 인력을 충당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중앙지검 측은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금용 구속영장 집행률을 높이고 재판 지연을 막아 검찰 본연의 공소유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최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는 추세라 실형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는 피고인이 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51816152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